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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ACC가 해 주는 것과 못 해 주는 것

뉴질랜드는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라는 무과실(no-fault) 사고보상 제도를 운영합니다. 사고로 다치면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지 않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일을 못 하게 되면 사고 전 수입의 80%를 주급 형태로 보상합니다. 그 대신 원칙적으로 신체 상해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80% 보상에 상한선이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ACC 최고 주급 보상액은 세전 주 $2,466.20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28,000 수준으로, 대략 연소득 $160,000이 넘는 분은 그 초과분에 대해 ACC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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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뀐 과정 — 왜 가해자가 직접 배상하게 됐나

원래 뉴질랜드 법원은 형사 판결에서 양형법(Sentencing Act 2002) 제32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sentence of reparation)을 내릴 수 있고, 실무상 ACC가 채워주지 못하는 20% 수입 공백 등을 배상 명령에 포함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 대법원이 Davies v Police 판결에서 “ACC 보상 대상인 손실에는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실무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국회는 법을 개정했고, 2014년 12월 6일 시행된 Sentencing Amendment Act 2014로 법원이 “ACC가 보상하지 않는 결과적 손실(consequential loss)”에 대해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결과, 부주의 운전(careless driving)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 유죄가 되면, 벌금·면허정지와 별도로 피해자의 ACC 보상 공백을 가해 운전자가 직접 배상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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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떤 돈을 물어줄 수 있나

법원이 배상 명령에 포함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 수입의 20% 공백 — ACC가 80%만 보상하므로 나머지 20%
• ACC 상한 초과 수입 — 고소득 피해자의 상한선 초과분
• 정신적 피해(emotional harm) — ACC가 원칙적으로 커버하지 않아(제한적인 정신적 상해만 커버) 배상 명령의 단골 항목입니다
• 재산 피해 관련 손실 —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초과 부담(excess) 등
• ACC 미적용자의 손해 — 단기 방문자 등 ACC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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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Reparation 커버

이 법 개정 이후 뉴질랜드 자동차 보험사들은 배상책임(legal liability) 담보에 법원의 배상 명령(reparation order)에 대한 커버를 포함시켜 왔습니다. 현행 약관들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 종합보험(comprehensive)뿐 아니라 3자 배상(third party) 보험에도 배상책임 담보의 일부로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대인(bodily injury) 배상책임 한도 안에서 보상되며, 이 한도는 통상 $1,000,000 수준입니다.

다만 조건과 면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약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소되면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보험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죄 인정이나 배상 제안을 하면 안 됩니다. 한인 고객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 경찰 기소장을 받고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법원에서 먼저 배상 의사를 밝히면 커버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벌금·법원 비용은 커버되지 않습니다. 보험이 대신 내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reparation)이지, 처벌(벌금)이 아닙니다.
• 음주·약물 운전, 음주측정 거부, 사고 후 도주, 무면허 운전 등에 해당하면 배상책임 커버 전체가 면책됩니다.
• 정신적 피해(emotional harm)에 대한 배상 명령까지 커버되는지는 약관 문구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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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운전자가 챙겨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