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꼭 알아야 할 책임보험 3가지
사업 중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내 비즈니스와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객이 매장에서 넘어지거나, 법 규정을 의도치 않게 위반하거나, 직원이 다치는 상황—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일반 책임 보험, 법적책임보험, 고용주 배상책임보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비즈니스 책임보험
상세 안내
보험 01
Public & Products Liability Insurance
일반 책임 보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3자(고객·방문객·일반인 등)에게 신체 피해나 재산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법적 배상 책임을 커버하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내 사업 때문에 남이 피해를 봤을 때”를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보험입니다.
주요 보장 내용
사업과 관련된 사건으로 제3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법적 배상금
근거 없는 소송이라도 이를 방어하는 데 드는 법률 비용 일체
광고 활동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명예훼손 등 — 연간 최대 $1,000,000
임차 중인 건물(비품 포함)에 입힌 손해
사업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 — 연간 최대 $1,000,000
업무상 보관 중인 열쇠 분실 시 자물쇠 교체 비용
실제 보장 사례
⚠️ 보장되지 않는 주요 항목
- ✕ 석면 관련 피해
- ✕ 차량 소유·사용 사고
- ✕ 직원 부상 (별도 보험 필요)
- ✕ 오염 물질 관련 피해 (우발적 경우 제외)
- ✕ 사이버·IT 관련 배상책임
보험 02
Statutory Liability Insurance
법적책임보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뉴질랜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이나 제재를 받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2015) 위반으로 인한 방어 비용이 핵심 보장 중 하나로, 법인에는 최대 $1.5 million, 개인에게는 최대 $30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
뉴질랜드 법원이 부과하는 벌금 — 단, 의도적이거나 무모한 위반은 제외
기소에 대한 변호 비용 일체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또는 인권법(Human Rights Act) 위반으로 인한 배상금
고의성이 주장되었으나 무죄로 판결된 경우 방어 비용 환급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기소 대신 강제이행약정 체결 시 지원
관련 법적 조사에 드는 비용
실제 보장 사례
⚠️ 보장되지 않는 주요 항목
- ✕ 고의적·불법적 위반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자체
- ✕ 시정 명령 이행 비용
- ✕ 세금·과태료 관련 위반
- ✕ 교통법·마약법·형법 위반
보험 03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고용주 배상책임보험
뉴질랜드에는 ACC(사고보상공단) 제도가 있어 직원이 업무 중 다쳤을 때 기본적인 보상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ACC가 모든 것을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ACC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직원의 법적 청구가 발생했을 때, 또는 직원이 고용주의 과실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주요 보장 내용
직원이 고용주 과실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부과하는 Punitive/Exemplary Damages 포함
변호사 비용, 전문가 비용 등 방어에 필요한 모든 비용
보험 가입 기간 중에 클레임이 접수되어야 보장 — 보험 유지가 중요
실제 보장 사례
⚠️ 보장되지 않는 주요 항목
- ✕ ACC로 보상 가능한 부분
- ✕ 고용관계법 관련 분쟁·미지급 임금
- ✕ 고의적·사기적 행위
- ✕ 보험 가입 전 이미 알고 있던 클레임
세 가지 보험, 한눈에 비교
| 비교 항목 | 일반 책임 보험 | 법적책임보험 | 고용주 배상책임보험 |
|---|---|---|---|
| 주요 보호 대상 | 제3자 (고객·방문객 등) |
법률 위반 벌금·배상금 |
직원 부상 관련 청구 |
| 보장 발동 기준 | 사고 발생 시점 | 청구 접수 기준 | 청구 접수 기준 |
| 방어 비용 처리 | 보험금에 추가 보장 | 별도 한도로 보장 | 별도 한도로 보장 |
| 핵심 특징 | 가장 광범위한 보장 | 규제 리스크 대비 | ACC 초과분 커버 |
| 직원 있는 사업체 | ✔ 필요 | ✔ 필요 | ✔ 필수 |
💡 꼭 기억하세요
책임보험은 단순히 “큰 회사들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규모 카페, 청소 업체, 건설 하청업체, IT 프리랜서 등 직원 한 명이 있는 사업체부터 이미 이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기 전, 반드시 전문 브로커와 상담하여 내 사업의 특성에 맞는 보장 범위와 보험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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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 Finance Ltd는 뉴질랜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비즈니스 보험 전문 브로커입니다.
복잡한 보험 약관을 한국어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Remuera Auckland 1541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보험 계약의 세부 사항은 개별 약관 및 보험사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 브로커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