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비지니스 보험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갖고 계신 자산에 대한 자산 보험(Material Damage 혹은 Business Asset), 두 번째는 사고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전하는 수입 보호 보험(Business Interruption) 마지막으로 제 3자에 대한 책임을 커버하는 책임 보험(Liability)입니다. 그리고 책임 보험도 역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책임 보험(Public liablity) 법적 책임 보험(Statutory liability) 그리고 고용주 책임 보험(Employer’s liability)입니다.
오늘은 법적 책임 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법적 책임 보험을 커버하는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는 그만큼 비지니스를 하면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많아 졌고 법에 대한 적용이 엄격해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 책임 보험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는것 같은데 그 이유는 상식적으로 이런게 커버가 가능할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책임 보험은 무엇을 커버하는가?
법적 책임 보험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커버합니다. ^^ 무슨 말이냐면 비지니스를 하시다가 법(뉴질랜드 의회에서 제정한 법의 대부분)을 어기셨을 때 그에 대한 법률 비용, 조사 비용, 배상(Health and Safety at Work Act에만 해당), 벌금(Health and Safety at Work Act는 제외)을 커버합니다. 물론 모든 법을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범죄와 관련된 형법, 교통법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고의로 법을 어겼을 때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험사가 벌금을 보상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법률 비용(변호사비나 법정 비용 등), 조사 비용, 배상은 커버가 되지만 벌금은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비지니스를 하시다가 사장, 매니저, 일반 직원들이 모르고 법을 어겼을 때, 법률 비용, 공식 조사 비용, 배상, 그리고 벌금(Health and Safety Act 제외)을 커버해주는 보험입니다.
법적 책임 보험 클레임의 예
아무래도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드리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Sale of Liquor Act
A씨는 리쿼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탕과 함께 소주를 시켜서 먹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애매해서 손님 중 가장 나이가 어려 보이는 두 사람의 신분증을 검사했고 모두 20살 정도 되었습니다. 나머지 일행은 그 둘 보다는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중에 17살 된 동생이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검사를 했고 18세가 안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술 판매 면허를 어긴 것입니다.
이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이 되면 보험사는 A씨에 대한 경찰의 고발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 조사 비용, 벌금 등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Fair Trading Act
한국에서 옷을 수입 하는 B씨는 한국에서 수입한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에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레이블을 붙였고 그 레이블에는 옷의 재질 또한 잘못 기재했습니다. 나중에 Commerce Commission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게 되었고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이 되면 보험사는 경찰의 고발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 벌금 등올 커버할 수 있습니다.
Resource Management Act
주유소를 운영하는 C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휘발류 탱크 파이프가 새서 땅이 오염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 기관이 D씨를 관리 부실로 고발합니다. 보험사는 C씨를 위해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수십만 불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보험사는 이를 커버합니다. 또 조사 비용, 변호사 비용도 보험사에서 커버합니다.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직원이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치료비는 ACC로 커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관이 고용주에게 작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까페를 인수한 D씨의 가게에서 커피를 만드는 직원이 에스프레소 기계의 고정으로 뜨거운 스팀이 튀어 화상을 입었을 때, 그에 대한 치료비는 ACC에서 나오지만 고용주는 Health & Safety at Work Act의 49항, 50항 등에 의해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험사에서 변호사 고용 비용과 공식 조사 비용을 지불하고, 고용주가 작업장에서의 위험을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벌금이 줄어 들거나 아예 혐의 없음의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법률 비용과 조사 비용은 보험사에서 커버가 됩니다.
고용주 책임 보험(Employers liability cover)
여기서 고용주 책임 보험(Employers liability)과 Statutory liability의 차이를 설명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주 책임 보험은 고용주로써 직원들에게 책임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한 법률 비용 및 배상 벌금을 커버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일하는 직원이 매일 술 취한 손님들의 행패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심한 농담 혹은 성추행등을 당했고 고용주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해 우울증이 오거나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직원은 고용주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고용주가 직원들의 스트레스에 대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배상을 요구하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과 관련된 작업장의 위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일을 하면서 받은 상처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임으로 법적 책임 보험이 아닌 고용주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혹은 업장의 에어콘을 통해서 직원들이 병이 걸렸다거나 비지니스 활동과 관계 없는 (즉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와 관계 없는) 직원의 피해라면 법적 책임 보험이 아닌 고용주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적 책임 보험은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보험입니다
2015년 이후로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가 크게 강화되어서 이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을 잘 숙지하셔서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Consumer Guarantees Act, Building Act, Human Rights Act, Privacy Act 등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완벽하게 신경쓸 수 없는 여러가지 법령에 대해 커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과 관련 된 법령, 형법 등에 대해서는 커버가 불가능하고 또 문제에 대한 해결을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주유소의 예에서 이미 흐른 기름에 대한 처리 작업을 커버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원하시면 0508 328 328로 연락 주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견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