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후반 뉴질랜드의 Sentencing Act 2002가 바뀌면서 범죄를 저질러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배상 (Reparation) 책임을 묻는 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범죄라는 정의에는 부주의한 운전 (Careless Driving)이 포함이 됩니다.
이전에는 사고가 났을때는 ACC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고에 대한 치료비와 연 10만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 일상 수입의 80%까지 보상해주고 가해자에게는 특별한 배상 책임이 없었다면, 이제는 법원의 재량하에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가해자가 배상을 해야 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생긴 주요한 배상 가능성
이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한 쪽의 심각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 아래와 같은 배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CC의 수입 최고 보상 한도 ($1,847.23/주) 이 외의 수입에 대한 보상
- ACC가 커버하는 일상 수입 80% 외 나머지 20%에 대한 보상
- 현재는 수입이 없지만 미래에 가능한 수입을 잃게 되었을 때 (예: 의대생이어서 현재는 수입이 없지만 미래에 큰 수입이 보장 혹은 예상되었을 때)
- 뉴질랜드 거주자가 아니여서 ACC 커버가 되지 않을때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뉴질랜드 ACC가 커버해주지 못하는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
홍길동 씨가 운전을 하는데 Stop 사인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그냥 달리다가 커다란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 강한말 씨는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수입이 연 15만불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강한말 씨는 18개월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의 고용주는 월급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새로 150만불짜리 집을 구입했고 융자가 100만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ACC의 보상으로는 융자도 갚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법원에 배상 책임을 요구 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 홍길동 씨는 얼마를 보상해야 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강한말 씨는 주에 $2,884.62를 받으셨기에 ACC 배상금 $1,847.23를 제한 $1,037.39 x $80,916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추가 비용이 없다면)
하지만 법원에서는 모든 사례에 전체 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가해자 홍길동 씨의 재정 상황과 수입에 따라서 전체 비용의 일부만 배상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홍길동 씨가 너무 가난해서 이 판결로 인해 파산을 선고한다면 강한말씨는 한푼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똑같은 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수입이 어떤지에 따라서 보상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 보험으로 배상 책임을 커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홍길동 씨에게 자동차 보험이 있고 보험 커버가 되는 상황이라면 (음주 운전이나 굉장한 과속 등의 상황은 커버가 되지 않겠죠?) 보험사에서 모든 책임을 커버해 줄 수 있습니다.
2016년 중순 부터 여러 보험사들은 이에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상 책임에 대한 커버를 책임 보험에 포함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배상 책임에 대한 커버를 갖고 계시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AMI insurance, Tower Insurance, Vero Insurance, State Insurance, Youi Insurance등은 배상 책임이 일정한 한도 (대부분 100만불) 내에서 커버를 해주는 것으로 약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또 Trademe Insurance 같은 회사는 약관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AA 같은 보험사들은 배상 책임에 대해서 특별히 약관에 명시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 전에 이에 대해 상담을 해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배상 책임에 대한 커버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이 내는 보험료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면 0508 328 328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